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행정명령이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발표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 가필드 이민법 전문 법률 사무실은 지난 11월 1일 한국 교차로 신문에 게재한 이번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대한 기고글을 이 곳 MissyUSA 에 공유하여, 한인분들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이번 추방유예 확대의 혜택을 그 누구보다 빨리 받을 수 있으시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 발맞춰 무료 이민법 상담을 제공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202-328-0605 혹은 jhong@garfieldlaw.com 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차로 11월 1일자 기고문 전문>
11월에 출항 할 오바마호 추방유예 구제선에 탑승하기 위한 준비사항
미국 의회가 천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법 개혁안의 상정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방지와 노동허가서의 발급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발표는 11월 선거가 끝난 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DACA)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의 정책이 발표되리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DACA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은 미국 입국 시기와 나이이며, 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구제를 받게 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수는 현재 오십팔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가필드 이민법 전문 법률 사무소에서도 과거 불법 이민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수 많은 청년들이 이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새 삶을 찾게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난 2년간 목도해왔습니다. 한 예로 명문대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저명한 의학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신 한 한인 고객님도 이 DACA프로그램을 통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DACA의 확대 방안으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기존 DACA 프로그램의 자격요건 중에 하나였던 나이의 제한은 없앰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혜택 적용 대상을 장년층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존 DACA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미국 입국 시기의 조정을 통해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되면 몇 백만명 이상의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법무부가 노동허가증이나 영주권에 쓰일 오백 만개의 카드 생산을 승인했다는 보고서가 이러한 전망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DACA 확대 방안의 발동 시기는 선거 후인 11월로 점쳐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추방유예 대상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불명확한상황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께서 현재 불법체류자로 미국에서 지내고 계신 상황이시고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 정책의 혜택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저의 몇가지 조언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조언은 30년간 이민법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수백만의 불법체류인들에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사면법 프로그램(IRC, 1986년부터 시행) 과 지난 2년간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고객분들을 구제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여권, I-94 와 같이 미국 입국을 증명해 줄 서류를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2. 모든 이민 관련 서류나 대사관에 제출했던 서류를 찾아서 정리해 두십시오. 3. 만약 이민 관련 서류를 분실 했을시, 정보공개청구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 를 미리 해두십시오. 4. 미국으로 이민 후 받았던 모든 교육과 관련된 기록과 문서들을 준비해 두십시오. 5. 미국 국세청으로 부터 그 동안 납부했던 세금 관련 서류와 자료들을 수집하십시오. ( 국세청으로 부터 공식적인 세금 증명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6. 원본 출생증명서(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공인된 번역 서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7. 원본 결혼 증명서와 만약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 공인된 번역 서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8. 미국에서의 삶을 증명할 사진들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9. 미국에서 받은 치과 진료 및 모든 의료 기록들을 모아두십시오. 10. 만약 미국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다면 증명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11. 만약 교회나 성당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그 동안의 종교생활을 증명할 서류와 목사님으로 부터 이를 증명할 서면을 받아 놓으십시오. 12. 만약 체포되거나 법원에 소환된 적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11월 선거후 행정명령을 통해 확대 실시 될 DACA 프로그램에 바로 지원하셔서 그 혜택을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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